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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재가노인복지시설 용역, 기존 목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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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5회 작성일 17-04-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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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용역, 기존 목적으로 진행


경기도의회, 연구 수정본 심의 제출

   
황영민 기자       2017년 04월 27일 목요일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재정립이 아닌 존폐 여부로 흐를뻔 했던 경기도의회 연구용역(중부일보 2017년 4월 25일자 2면 보도)이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복지위는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기능 분석 연구’ 수정본을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제출했다.

수정된 과업내용서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목적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존립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판단, 기능재정립(시나리오1) 또는 폐쇄(시나리오2)’라는 문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해 기능 재정립’으로 바뀌었다.

자칫 도내 52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존폐 여부를 가늠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립 여부’와 ‘폐쇄’라는 두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폐쇄 시나리오가 삭제됨에 따라 중장기 계획도 변경됐다.

당초 중장기 계획상 폐쇄 시나리오가 채택될 경우 사업의 유사중복이 심각하고 대상자 만족도가 낮을 경우 단계적 폐쇄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었다.

폐쇄 이후 기존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재취업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정된 과업내용서에는 폐쇄가 삭제되고 존립 시나리오만 적용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만이 수록됐다.

당초 보건복지위의 정책연구 취지였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지원 확대’라는 목적을 되찾은 셈이다.

이 연구용역은 경기복지재단이 수탁할 예정이다. 용역비는 2천만 원,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다.

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타 사회복지시설과 중복되는 사업들을 재정립한다는 내용이 폐쇄라는 문구로 기재돼 오해의 소지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라도 연구용역의 본 취지를 찾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수정 사실을 접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는 “(연구용역 관련)기사를 접하고 많은 시설 종사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늦지 않게 바로잡혀서 안심이다”라며 “노인들의 수와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는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의 기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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