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각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MERS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지침｣을 참고하셔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직원의 위생관리, 위생물품 확보, 청결 유지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긴급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 예방지침 등을 참고하시어 어르신 또는 종사자가 감염병원 방문 등으로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취업규칙, 단협 등에 연차휴가 외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유급으로 추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ㅇ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안내’를 통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또한, 근로자는 긴급생계비를 신청( 4인 가구 기준 110만5600원, 1인 가구 40만9천원, 2인 가구 69만6500원, 3인 가구 90만1100원, 5인 가구 131만200원)할 수 있으므로, 메르스 격리 또는 확진으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확산 등으로 시설휴원, 대상자의 격리에 따른 결석 등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수가보전 및 관련 대책을 복지부, 공단 등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공단 등과 논의 중인 사항은

1) 적극검토사항

ㅇ 어르신의 격리대상이 확인 될 경우 결석에 대한 수가 청구 적극 검토

ㅇ 종사자의 메르스 격리대상자 또는 확진 판정시 상근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적극 검토

ㅇ 사회복지사의 메르스 격리 또는 확진 판정에 따른 방문 불가에 대한 가산수가 보전 적극 검토

2) 사례수집 후 수가 보전에 대한 추후 유권해석

ㅇ 지자체 또는 복지부 등의 휴원 명령에 의한 휴원 할 경우 추후 관련사접접수 후, 미청구 수가에 대한 소급적용 논의

ㅇ 메르스로 인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어르신이 전달대비 급감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 가지급금에 대한 사항 검토 요청

ㅇ 메르스 등으로 인한 시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6월 수가청구 및 지급일 단축 요청

3) 수가 보전 불가사항

ㅇ시설장의 판단에 따른 시설 휴원은 수가청구 불가

□시설에서는 운영상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