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정부부처 합동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 에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안내하오니, 회원시설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된 각종 안내사항 및 참고자료(법령, 가이드라인, 교육 및 홍보자료) 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위반내용


 -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필수 반영사항 누락, 수탁자 미공개 및 관리감독 미흡


 - 탈퇴회원 정보 미파기 및 분기보관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필수고지사항 누락 등